초고령사회 진입 몇 년 전 부터 뉴스에서 종종 듣던 헤드라인 중 하나였습니다. 전문가들 전망으로 2026년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고령사회 진입 우려했던 일이 이제 3년 후 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비율 7% – 고령화사회
- 65세 이상 노인 비율 14% –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 비율 20% –초고령사회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 인구수와 젊은이 비율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에 대해 기술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걸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최소한 생활비용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태라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57년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1990년생은 국민연금 지급이 안되고, 1980년생의 경우에도 10년 간 지급받고 중단되게 됩니다.
위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대안 1 – 국민연금 납입액 11% 즉시 인상
- 대안 2 – 국민연금 납입액 13.5% 단계적 인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역시 현 상태라면 2028년 고갈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치료비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치매 등 노인질병자 증가로 인해 장기 요양비 또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갈 위험에 대한 대안으로도 2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 대안 1 – 보험료 평균 10% 인상
- 대안 2 – 현재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편
세금 부담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 연금 9%, 건강보험료 7.09% 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세금은 20년 후엔 받게 되는 급여의 50% 이상이 세금이 됩니다.
취업
취업 문제 또한 피해 갈 수 없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인 비율이 높아져 은퇴자들은 많고, 경제 생산인구인 젊은 계층은 오히려 줄어 취업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4차 산업시대의 AI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며, 노인층의 재취업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젊은층 취업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대한민국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는데요. 주택연금 등 젊은 시절 보유한 부동산 자산으로 은퇴 후 연금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경기 위축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볼 때, 일본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 변화를 일본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일본 – 1950년 전후 세대를 단카이 세대
- 한국 – 1950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단카이 세대가 은퇴 이후 장기적인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보다 2020년에 주택 가격이 53% 정도 하락했다고 하네요.
정부만 믿고 노년을 맞이하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대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며, 불패일 것 같은 부동산도 점점 믿을 수 없게 되어 노후 계획을 재검토하고 금융자산 확보에 조금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